[사설] AI 쇼크에 정년 연장까지… 엎친 데 덮치는 아들딸 일자리
수정 2025-11-07 01:55
입력 2025-11-07 01:03
與·양대 노총 65세 정년 연내 입법 논의
노동 개혁·기업 자율 함께 속도 조절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노총을 찾아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국정과제에 상당히 반영된 만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날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라고 촉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서 노동 공급 감소, 은퇴 후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방안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관철되면 인력 유지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진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임금체계 조정 없이 법정 정년이 2016년부터 60세가 되면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대기업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023년 기준)다. 정년 연장은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 진출하느니 그냥 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대 생산가능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05년 3.6%에서 올해 7.2%로 뛰었다.
3년 전 챗GPT 등장 이후 대세가 된 인공지능(AI)마저 청년 일자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AI는 정형화된 업무는 쉽게 대체하지만 경력 기반 암묵 지식이나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는 보완재로 쓰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청년 일자리가 21만 1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20만 8000개가 AI 고(高) 노출 업종이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20만 9000개 늘었는데 14만 6000개가 고노출 업종이다.
10년 전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일방적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탈한국을 부추겨 청년 일자리를 더 줄일 위험성이 크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법으로 12년에 걸쳐 65세 정년을 추진했다. 또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게 했다.
정년 연장은 노동 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 직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직무급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확보돼야만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의 화약고가 되지 않는다. 양대 노총과 당정은 아들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
2025-11-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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