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학점도 모자라 ‘배치기’ 국감… 세금이 아깝다
수정 2025-11-07 01:55
입력 2025-11-07 01:03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어제 여야 위원들 간 고성이 난무하는 거센 충돌로 시작 1시간여 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 직후 서로 신체를 부딪치는 ‘배치기’ 싸움까지 벌였다.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쯤되면 말 뜻 그대로 ‘동물국감’이다.
여야 위원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국감 참여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의 국감 참여는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이 “김 실장에 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가열됐다. 국감 시작 전부터 논란이었던 김 실장의 출석 문제가 결국 마지막 날까지 볼썽사나운 분란으로 이어졌다. 참 한심한 일이다.
처음부터 김 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순리였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소동으로 불씨를 키운 책임은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다수 상임위에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야당의 정쟁화 의도를 비판했지만 정작 ‘김현지 없는 국감’을 정치 공방의 빌미로 던져 준 쪽은 민주당이다. 이러니 주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을 꺼낸 것도 김 실장 불출석에 쏠린 비판을 돌리려는 궁색한 트집으로 보일 뿐이다.
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정감사는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이미 받았다.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정책 논의가 실종되고 정쟁과 막말, 파행이 반복된 이번 국감에 F학점을 매겼다. 본연의 임무에는 낙제점을 받더니 급기야 몸싸움 추태까지 벌이는 국회의원들에게 혈세를 들여야 하나. 십원 한장이 아까워진다.
2025-11-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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