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 오리건주 방위군 배치 또다시 제동
최영권 기자
수정 2025-10-06 13:57
입력 2025-10-06 13:57
포틀랜드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법원이 전날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오리건 주에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배치하려하자 이를 또다시 차단했다.
카린 이머거트 오리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가 신청한 긴급 가처분 신청 명령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러한 판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우회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배치하려 한 결정이 나온지 불과 몇시간만에 나왔다고 AP는 전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이날 “오리건주의 현장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군이 현지 법 집행을 지원할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캘리포니아에서 방위군을 데려오는 것이 내가 어제 내린 임시긴급명령(TRO)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연방정부는 내가 내린 결정의 요지를 놓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리건 주 측을 법정 대리하는 변호사 스콧 케네디는 “이날 긴급 재판이 불과 24분 전에 텍사스 주방위군이 동원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나아 주와 오리건 주는 당초 법원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력만 오리건주로 파견되는 것을 차단하는 가처분 신청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대 400명의 텍사스 주방위군 병력이 오리건주, 일리노이주 및 기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국방부 장관의 메모가 법원에 제출되자 모든 주방위군에 명령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주변에서 근무하던 약 200명의 연방 방위군이 포틀랜드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지난 4일 약 100명이 도착했고 5일에는 약 100명이 더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1월부터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밖에서는 밤마다 소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 주방위군을 동원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시위 참가 인원이 늘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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