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건조도 하지 않은 핵잠수함을 갖고 있지도 않은 한국을 대상으로, 향후 (러시아가) NPT를 두고 왈가왈부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올바르지 않은 행태일 것입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은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최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승인 결정을 두고 “러시아는 NPT(핵확산금지조약)의 수호자인 척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 위협을 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러시아는 향후 한국의 SSN 보유에 대해 압박할 자격이 없으며, 이는 우리의 생존과 경제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1. 한러 관계 악화 속, 韓 SSN ‘안보 위협’
두 센터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SSN 보유에 민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과 척을 지면서,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은 ‘비우호 국가’로 지정됐다”며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작전군을 파병하며 북러가 ‘혈맹 관계’가 된 안보 구조로 인해, 러시아는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 군부 엘리트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 자체를 러시아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SSN 보유 역시 극동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훼손하고 러시아에 안보 부담이 된다고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 동해, 주변 4강의 ‘잠수함 각축장’ 심화
두 센터장은 한국의 SSN 보유가 가져올 변화로 동해에서의 잠수함 경쟁 심화를 예상했다.
그는 “동해는 심해가 깊어 주변 4강을 포함한 잠수함 보유국들의 경쟁과 각축이 벌어지는 곳”이라며 “최소 10년 뒤 한국이 SSN을 갖게 된다면, 특히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대잠 작전 활동 빈도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3. 北 잠수함 70여척... 성능 노후화로 한계 명확
두 센터장은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 전력에 대해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엔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방백서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추정해 보면, 북한은 현재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 중 1,800톤급 로미오급 20여 척, 300톤급 상어급 50여 척으로 구성되지만, 대부분 구소련 기술로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성능 개량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잠수함의 목적은 해상 교통로 차단, 수상함 공격, 기뢰 부설, 특수부대 침투 지원 등”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이 일취월장해 70여 척을 갖고 있더라도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엔 매우 노후화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4. 진짜 위협은 ‘러시아 기술 이전’… 北 해군력, 빠른 속도 진화
두 센터장은 북한의 노후화된 전력보다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심각한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 김군옥함이나 최현호함 등 북한 해군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이는 해킹을 통한 역설계, 혹은 제3국(러시아)으로부터 ‘결정적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러가 혈맹 관계가 되면서, 스크루지처럼 기술 이전에 인색했던 러시아가 북한에는 첨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북한이 5,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 나아가 SSN과 전술핵까지 탑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우려했다.
5. “SSN, ‘지정학적 비용’ 아닌 ‘경제 안보’ 위한 생존의 문제”
두 센터장은 SSN 보유에 따르는 ‘지정학적 비용’ 지적에 대해 “이는 생존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SSN 보유는 주변국 위협이 아닌, 우리의 국격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존 목적이 가장 크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99% 이상을 해상 교통로(SLOC)에 의존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차단 등 중동 사태만 봐도 군사 안보가 경제 안보를 견인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러·일·북한 모두가 SSN을 가졌거나 가지려 하는 상황에서, 꼭 한국에만 지정학적 비용이 부과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는 지난 20년간 꿈꿔온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당연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6. “러시아, NPT 수호자 자처하나… 북핵 용인·핵 위협 ‘이중성’”
두 센터장은 러시아가 NPT 체제를 근거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 ‘이중성’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는 전통적 핵 강국으로 NPT를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NPT 미가입국인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협박하고, 다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 사용하는 등 P5 국가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러시아가 한국을 대상으로 NPT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며 “물론 외교적 압박은 있겠지만, 우리는 ‘핵무기가 아닌 평화적 이용 목적이며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메시지를 통해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글 임승범 기자
영상 김형우·임승범·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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