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없는 인도” “역전세 매매 제한” 국민 제안 181만건 모았다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8-11 23:47
입력 2025-08-11 23:47
온라인 소통 이끈 ‘모두의 광장’
국정위, 하루 평균 4만건 의견 접수전국 순회하며 고령층 민원도 경청
정부 국정과제·부처 정책 수립 검토
“목소리 빠짐없이 살피고 반영할 것”
국정기획위 제공
“인도로 다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충돌 사고가 잦습니다. 킥보드 인도 주행을 법으로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강문석씨)
“많은 기업이 면접 불합격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우승환씨)
국민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만들어진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이 대표적이다.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또는 부처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된다.
1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두의 광장에는 180만 982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하루에 4만 1000여건꼴이다. 이 중 정책 제안이 1만 3588건, 민원이 179만 6241건이었다. 정책 제안은 담당 부처로 전달돼 실제 정책화 여부가 검토된다.
예컨대 시민 조정현씨는 플랫폼에 “전세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역전세 거래’가 반복되며 보증금을 잃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면서 ‘역전세 매매 제한’ 등을 제안했다. 박진영씨는 “공무원시험에서 실무 능력, 사람을 이끄는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말까지 들어온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을 받아 답변할 계획이다.
토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정책 제안은 토론 주제로 올린다. 지난달까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주제는 ‘학교 행정직 공무원과 교사의 불공정한 근무 시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폐쇄’ 등이다. 각각 댓글이 4226개, 2773개가 달렸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제안 1만 3588건 중 155건을 토론으로 진행했다. 여론을 살핀 뒤 국정기획위 각 분과를 거쳐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병행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일부터 강원권(강릉·춘천), 호남권(목포·순천·군산), 경상권(울산·창원·안동), 충청권(천안·청주·논산), 제주 등을 다니며 총 850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받았다. 제주와 창원에선 ‘개인용 이동장치 무단 방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가 들어왔고, 국정기획위는 이를 13일 발표할 국정과제에 반영할지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55명을 선정해 ‘청소년 정치 의견 표출’, ‘진로 중심의 고교학점제’ 등 이들이 생각하는 국정과제를 제안받기도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의 광장은 짧은 기간에도 국민의 열정과 지혜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 줬다. 180만건의 의견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바람”이라며 “목소리를 빠짐없이 살피고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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