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미활용특허 유지에 5년간 70억 넘는 ‘혈세’ 투입
김서호 기자
수정 2025-10-03 11:00
입력 2025-10-03 11:00
기술이전·양도 등 ‘활용특허’ 40% 안 돼
특허 활용 비율 50% 넘는 연구원 ‘4곳’
임시 조직 ‘총괄 TF’ 출범에도 실효성 의문
與한민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 통한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10개 가운데 6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전체 23개 출연연 가운데 16곳은 전체 출연연의 평균 활용률에도 미치지 못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체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4만 87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술이전·양도 등 실질적으로 기술사업화에 활용되고 있는 ‘활용특허’는 1만 9335건(39.7%)에 그쳤다.
특허를 활용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64.9%), 한국전자통신연구원(55.4%), 한국생명공학연구원(53.8%), 국가보안기술연구소(52.7%) 4곳으로 조사됐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15.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2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3.1%) 등 16곳의 활용특허 비율은 전체 출연연의 평균 활용률인 39.7%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출연연이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도록 활용되지 않은 특허인 ‘미활용특허’는 5085건으로 전체 특허의 10.4%를 차지했다. 이러한 미활용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5년간 총 77억 5700만원, 연간 평균 15억 51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NST는 지난해 개별 출연연 단위에서 추진하던 기술사업화 업무를 총괄하겠다며 임시 조직인 ‘총괄TLO(사업화공동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지만 약 1년간의 운영에도 특허 활용률은 지난해(40.7%)보다도 부족한 수준이었다. 미활용 특허는 4810건에서 5085건으로 늘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민수 의원은 “그동안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NST는 임시조직이 아닌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을 구성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기술사업화를 총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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