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국힘 “국민과 함께 분노”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8-07 13:45
입력 2025-08-07 13:45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올린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지난해 12월 16일 갇힌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해 왔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나왔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구치소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특사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야권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 직후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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