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대한민국이 비로소 ‘세계 5위 국방력’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최근 승인된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두고 “단순히 무기 획득을 넘어선 ‘전략적 핵 잠재력 확보’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단군 이래에 최대의 전략 무기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1. ‘기술 이전’이 아닌 ‘연료 승인’이 본질
조 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며,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우라늄 농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이 호주에도 안 주는 기술을 우리에게 줬다’는 이야기는 틀렸다”며 “미국이 기술을 준 게 아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받을 기술 없이 우리가 다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 규범상 우라늄 농축 권한이 없어 핵 추진 연료봉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었다”며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폐연료봉을 다시 쓸 수 있어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획기적인 경제성이 제고된다”고 덧붙였다.
2. 핵추진 잠수함의 압도적 전략적 가치
조 위원은 무한동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의 ‘잠항 능력’을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게임체인저로 규정했다.
조 위원은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5년, 10년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다”며 “그만큼 은밀하고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래식 잠수함은 결국 며칠에 한 번씩 올라와야 하고, 연료와 산소 보급에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은 그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핵추진 잠수함의 잠항 기간은 두 달이 최대로 평가된다. 원자로 자체는 무한대로 돌릴 수 있지만, 승조원들의 체력 고갈과 스트레스로 두 달 뒤면 작전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해군의 작전 반경이 한반도를 넘어서 확장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선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해바다 깊은 물속에서 두 달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중국, 러시아 해안과 북극해 등지에 숨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전략적 억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단순히 바다 밑에서 오래 버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작전 지속력과 은밀성이 결합하면 상대는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그 자체가 압도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3. ‘단군 이래 최대의 전략 무기’다?
조 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 창설과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동함대는 넓은 작전 반경과 장시간 해상 체류 능력이 필수인데, 그 핵심에 들어갈 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항모전단처럼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군수지원함 등과 함께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한국 해군 기동함대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 해군이 연안 방어를 넘어 전 세계 어디든 파견 가능한 해상 전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조 위원은 “예컨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독도함과 마라도함이라는 상륙함에 해병대 1개 대대 정도를 실을 수 있다”며 “함대를 구성해서 어디든 파견해서 실제 전투까지 상륙 작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수함과 수상함, 상륙 전력이 결합된 기동함대를 구성하는 것은 미국, 러시아도 쉽지 않다”며 “중국이 지금 미국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4. NPT 의무 위배? “아니다”
조 위원은 중국 외교부가 지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 문제에 대해 “그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오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나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아니고, 동력원으로 핵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핵추진 기술과 핵무기 개발은 완전히 다른 영역임을 구분했다.
또한 “NPT 체제는 핵무기의 비확산을 규정한 것이지, 평화적 핵이용까지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하려는 건 자주국방을 하기 위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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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임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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