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정치인 장관’ 온다… “박영선·김현미식 추진력 기대”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7-04 00:29
입력 2025-07-03 18:13
총리·장관 후보 8명 현역 국회의원
국회 법안 협상·업무 추진력 강점
행정 감각 부족 업무 부담 증가 우려
“실무에 밝은 관료가 더 나을 수도”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조각에서 대거 발탁되면서 관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공직사회는 기본적으로 힘 있는 집권당 출신 장관을 선호한다. 다만 관료 출신보다 정책 현안과 인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어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후보자)에 현직 의원은 8명이다. 이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김민석(4선) 국무총리와 정동영(5선) 통일부·정성호(5선) 법무부·안규백(5선) 국방부·윤호중(5선) 행정안전부·김성환(3선) 환경부·강선우(재선) 여성가족부·전재수(3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총리 및 장관 후보자(18명)의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한다.
관가에선 정치인 출신 장관이 오면 정책 추진력이 생기고 예산 확보에도 이점이 있다고 본다. 기피 업무 중 하나인 ‘국회 대응’이 수월해질 거란 기대감도 크다. 행안부 관계자는 “5선 중진(윤호중 후보자)이 오면 아무래도 다른 부처와 협의를 잘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도 덜 시달리고 비교적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여가부도 기대하는 눈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강선우 의원이 지명됐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장관 공석이 16개월째 이어졌고 그동안 ‘폐지 논란’ 때문에 정책 준비에 힘을 싣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며 “가족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현역 의원이 와서 부처 입지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정치인 장관의 존재감이 깊게 각인돼 있다. 박영선(4선)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부로 승격한 ‘막내 부처’라 존재감이 작았는데 2019년 박 전 장관이 오고 분위기가 달라졌다. 직접 기획재정부에 전화해 문제를 해결한 적도 많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현미(3선) 전 장관이 내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화해 협조를 받아 낸 일화는 지금까지 회자된다.
한편으론 긴장감도 흐른다. 새 장관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야 하는 건 공직사회의 숙명이지만 행정 감각이 부족한 정치인이 오면 업무 부담만 커질 수 있어서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부처 업무를 ‘탁상행정’으로만 생각하고 정책 추진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 타박하는 정치인 장관이 가끔 있다”면서 “실무에 밝은 관료가 조직을 이끄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부는 대체로 관료 출신을 선호한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속 기재부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된다. 조직과 업무 체계가 방대해 교수 등 외부 출신보다 구조를 잘 아는 관료가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다. 추경호 전 장관처럼 국회의원을 경험한 관료 출신이 오면 업무 파악과 정책 추진력 모두 수월해질 거란 분위기도 있다.
정치인 장관의 특징인 ‘강한 추진력’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부처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출신 전재수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한 건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라면서 “국회 협의는 편하겠지만 당장 부산 이주를 알아봐야 하는 직원들은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부처 종합
2025-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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