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인사 늦자 “과부하에 활력 떨어진다”… 국정과제 동력 위기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8-22 00:51
입력 2025-08-22 00:51
인사 불확실성에 뒤숭숭한 관가
행안부 등 7개 부처 1급 8개 공석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 가능성
주요 청 단위 1~2급도 유탄 맞아
은퇴 앞 장기 재임 1급 교체 시급
복지·에너지 총괄 등 임명도 난항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1급(관리관·실장급) 인사 발표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에 맞춰 정책 수립을 본격화하고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고위 공무원 라인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인사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1급 자리 8개가 비어 있다. ▲행안부 대변인, 차관보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등이다. 전임자들이 지난 6월 말쯤 승진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뒤 2개월째 후속 인사가 나지 않았다.
1급 공백 장기화는 정부 조직 개편 지연과도 맞물려 있다. ‘수술대’에 오른 부처들의 강한 반발로 조직 개편이 표류하면서 인사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비 방안이 포함된 국정과제를 9월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조직 개편 방향을 정하는 시점을 ‘9월’로 못박은 것은 이달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여파로 ‘용산’의 인사 검증 대상이자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1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마저 올스톱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야 고위 공무원 인사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주요 청 단위의 1~2급 자리도 유탄을 맞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 차장과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1급), 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장(2급)의 교체·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공직 사회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빈자리 1급’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1급 관료들을 교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미 마음이 떠난 이들의 ‘재임 장기화’는 관가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인생 이모작만 생각하는 실장도 있다”면서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다 보니 업무가 전부 밑으로 내려온다”고 전했다. 승진 갈림길에 선 사회부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인사에 혈이 막혀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자칫 국정과제 실행 동력도 떨어질 위기에 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을 담당하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의 공석이 길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분야 국정과제 이행에 탄력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 분야의 핵심으로 떠오른 ‘에너지 분야’를 총괄할 에너지정책실장 임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부처 종합
2025-08-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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