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으로…“인당 10만원·취약계층 20만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6-27 16:00
입력 2025-06-27 15:59
거제사랑상품권 300억원 최대 15% 할인 포함
전 시민 20만원 지급에서 보편·선별·선택 결합
수정안 제안...시의회에 조례안 통과 거듭 호소
경남 거제시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이 전 시민 20만원 지급에서 ‘차등 지급’ 방향으로 변경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7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 호황 기조 속에서도 지역경제 온기는 체감되지 않고 있고 시민 삶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어려운 시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20만원 지원 ▲총 300억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별도 발행·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 시행이 골자다. 이 중 거제사랑상품권은 기존 월 구매 한도와 별도로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수정안을 놓고 시는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 선택적 지원이 결합한 복합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입 발표에 맞춰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시는 모든 거제시민에게 1명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려 했다.
이는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변 시장은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했다.
시는 전체 시민 약 23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려면 4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 2월 기준 약 585억 9000만원이 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사업을 담은 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과 국민의힘 시의원 등 반대로 부결됐다.
이날 시는 사업 수정안과 함께 불필요한 세출 정리·예산 재구조화로 사업 예산을 350억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급방식과 대상,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거제시의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나,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계속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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