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제도 개선해야”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1-05 16:20
입력 2025-11-05 16:20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국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18건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10억)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집무실·국회의 완전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당의 역량을 모아줄 것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세종시가 받은 교부세는 같은 기간 15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27% 감소했다
이날 시가 요청한 정부 예산 반영 주요 사업은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사업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사업 등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