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여러 차례 입원하며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67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억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액형 보험에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낼 정도로 많이 가입했으며, 이후 부산, 창원, 함안, 창녕, 울산, 밀양, 김해, 대구 등 입원이 쉽고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 다니며 관절, 경추, 흉추, 신경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입원한 일수는 2011년부터 10년간 1857일에 달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다른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으며, 퇴원한 날부터 불과 수일 후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면서 “상급 의료기관 진료 없이 동네의원 규모의 동일한 병원이나 요양병원들, 한방병원에 반복해 입원하며 보존적 치료만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