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일회성 대안이 아닌, 상시적 ‘국가 표준’으로 정립돼야 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됐다가 구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건 기지와 용기, 그리고 가족들의 절박한 노력으로 16명의 국민을 구출해냈지만, 이는 시스템의 공백에도 운이 좋았던 특별한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1. ‘딸이 납치됐다’… 아버지의 전화로 시작된 긴박했던 구출 과정
박 의원은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8월 6일, 피해자 A씨의 아버지로부터 “딸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돼 있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 사건에 개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8월 3일 귀국했어야 할 딸이 연락 두절됐고, 지인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시간 만에 외교부, 정보당국, 경찰청 등에 즉각 대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피해자 A씨의 아버지 및 지인과 공조해 며칠간 텔레그램 교신으로 위치를 파악했고, 현지 공조를 통해 현장을 급습해 8월 9일 A씨를 포함한 한국인 14명을 구출했다. 그는 “구출 하루 전 그 장소에서 22세 청년이 사망했다”며 “(구조가) 하루 빨랐다면 생사가 갈릴 수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라 안도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첫 구출 사례를 접한 다른 피해자 B씨와 C씨 가족의 연락을 받고 추가 구출에 나섰다. 3주간 30여 차례의 은밀한 교신 끝에 이들이 이동된 장소를 파악했고, 2명을 추가로 구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 “빨간 수건 걸겠다”… 피해자들의 ‘기지와 용기’와 현지 공권력 불신
박 의원은 두 차례의 구출 과정 모두 “죽음과 감시, 공포 속에서 피해자 본인들이 기지와 용기를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피해자는 구타와 고문 속에서도 위치 파악을 위한 교신에 응했고, 두 번째 사례의 피해자들은 ‘창문에 (태극 문양의) 빨간색과 파란색 수건을 걸어 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지 공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피해자는 텔레그램으로 ‘현지 경찰을 통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찰이 직접 구해달라’고 호소했다”며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과 우리는 한 통속’이라고 세뇌시켰을 수도 있고, 실제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구출된 줄 알았는데 현지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범죄 단체로 인신매매되듯 넘겨지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3.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 ‘코리안 데스크’ 설치 급선무
박 의원은 현지 경찰이 구조 조건으로 ▲감금 사진 ▲동영상 ▲정확한 좌표 ▲건물 호실 ▲자발적 탈출 의사 표명’ 등 5~7가지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금된 피해자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16명 구출도 이 조건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절박한 구조 요청과 좌표 등을 토대로 진행된 특별한 경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 내 구조 조건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입국 시 여권과 핸드폰을 뺏긴다”며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지점 등을 토대로 현지 경찰과 우리 경찰이 공조해 이동 기록을 추적하고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합동 수사 체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4. ‘사후 대응’ 아닌 ‘사전 감지’…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달 30일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신고가 들어오면 살피는 ‘사후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를 ‘사전의 적극적 대응’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신고 즉시 정부의 전 부처가 동시 대응하는 긴급 프로토콜 마련 ▲재외공관의 구조 활동을 위한 인력·예산 강화 등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기국회 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 ODA 4배 늘었는데 납치는 급증… “외형적 성과만 치중”
박 의원은 한국의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윤석열 정부 들어 4배(약 4000억원) 증가한 시기에 오히려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급증(2023년 220건, 2024년 8월까지 330건)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는 괴리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캄보디아가 국제 범죄를 방치하거나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했었던 김건희씨의 프놈펜 방문이나 불용 처리된 ODA 예산 증액 발표 등 외형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동안 현장 감시나 정보 파악 기능이 부재했던 것 아닌가”라며 “ODA가 순수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정부 TF·64명 송환은 잘한 일… 국내법으로 처리해야”
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64명의 국민이 단체 송환된 조치에 대해 “신속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범죄자를 데려온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사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우리 국민”이라며 “외국에 방치해 또 다른 범죄에 가담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질서 안에서 국내법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변했다.
그는 “과거 이태원, 오송 참사 등에서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에 무정부 상태를 보였지만,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선 것은 사안을 ‘전쟁에 준하는’ 안보 문제로 다루겠다는 각오로 보인다”며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제도의 언어로 바꾸는 일이고, 이번 TF를 통해 일회성 대안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임승범·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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