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액 1위 ‘경기도’, 서울도 3400억… 과연 우리 동네는?
유승혁 기자
수정 2025-10-06 17:00
입력 2025-10-06 17:00
고용노동부, 전국 단위 체불 실태 공개
수도권 체불액 7000억…전국 절반 넘어
지역별 산업 구조 따라 체불 유형 차별화
“근로자 생계비 및 사업주 대출 지원 병행”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 문제인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대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 금액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가 체불 규모 1위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 3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5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540억원(26.4%), 서울이 3434억원(25.6%)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두 지역만 합쳐도 전체 체불액의 52.0%인 6974억원에 이른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서울 4만 7006명, 경기 4만 3229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도권에 체불이 집중된 이유는 사업체와 노동자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25%가 경기에, 18.8%가 서울에 있다. 노동자 비중도 경기 24.3%, 서울 22.8%로 높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경남(756억원), 부산(745억원), 광주(672억원)가 체불액 상위권에 올랐다. 경남과 부산에서는 각각 1만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반면 세종의 체불액은 39억원(0.3%)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밀집한 행정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공개는 노동부가 처음으로 지방정부에 세부 데이터를 공식 공유한 사례다.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정례적으로 공유하고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자체이므로, 이들과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며 생계비 대출과 사업주 지원을 병행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 저금리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 노동자는 최대 2000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체불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사업주에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연대보증 대출은 연 2.7% 금리로 가능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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