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나머지 7곳도 재검토 예정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 혼선 논란
양구·단양 “졸속사업 철회” 환영
예천 “재난 막을 대책인데…” 반발
윤석열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신규 댐 14곳 가운데 7곳의 건설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7월 사업을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나머지 7곳도 지역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0일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수입천댐(강원 양구) ▲단양천댐(충북 단양) ▲옥천댐(전남 순천) ▲동복천댐(전남 화순) ▲산기천댐(강원 삼척) ▲용두천댐(경북 예천) ▲운문천댐(경북 청도) 등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나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면서 “(댐 신설 추진을)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먼저 시작했는지, 대통령실 지시로 시작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 감사로 되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중단 이유로 홍수 예방 효과가 낮고 지역 주민 반대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윤석열 정부 때도 주민 반발로 추진이 보류됐던 곳이다.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에 새 댐을 짓는 구조로 지역 반발이 거셌고, 산기천댐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계획에 포함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을 새로 짓지 않고도 기존 시설을 개선하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공론화와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과 감천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심해 전면 백지화까지 포함해 검토한다. 아미천댐(경기 연천)은 홍수 예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계획된 ‘다목적댐’(홍수 조절+용수 공급) 형태가 타당한지 다시 들여다본다.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은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획됐지만, 수문 설치를 통해 둑을 높이지 않고도 홍수 조절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회야강댐(울산)과 병영천댐(전남 강진)은 댐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한다.
하지만, 1년여만에 정책을 사실상 180도 뒤집은 결과여서 환경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4대강 정책이 반전을 거듭하고, 물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비판과 맞물려서다.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양구군과 단양군은 댐 백지화를 반겼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군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결과”라고 밝혔고, 정욱태 단양천댐 반대투쟁위 사무국장은 “졸속사업이 철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영탁 충북도의원은 “이미 충주댐으로 수몰된 단양에 또 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023년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며 큰 피해를 겪었던 예천군은 용두천댐 건설 중단에 반발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을 막을 유일한 대책인데, 중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양구 김정호·예천 김상화·단양 남인우 기자
2025-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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