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에 청약시장 찬바람 우려… 건설사들 노심초사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7-01 14:51
입력 2025-07-01 14:51
주담대 6억 한도…세입자 전세대출도 금지
서울 청약 입주 시 최소 4억 자체 조달 필요
‘10억 로또’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주저
분양 지연, 실적 악화…신규 공급 차질 우려
“실수요 차단한 과잉 규제…정책 조정 필요”
새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자, 대출을 끼고 들어가려던 예비 청약자들이 신청을 주저하며 청약시장 찬바람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는 청약 수요가 위축되면 일부 사업장 착공이 지연되거나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미루면서 주택 공급에도 비상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과 갭투자를 구분해 대출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규제 시행 이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수도권 분양단지의 잔금대출은 6억원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통상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나눠 낸다. 중도금 대출은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부터 6억원 한도를 고려해야 하는 셈이다.
이달 분양 예정인 송파구 재건축 단지인 ‘잠실르엘’은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막혔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현금 14억원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 것이다. 서울 외곽지역 분양 단지 전용 59㎡ 분양가도 최근 10억원이 넘는 걸 고려하면, 최소 4억원은 수분양자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관행도 막혔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됐다. ‘갭투자’에 활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주담대 6억 한도 제한에 더해 세입자 전세대출 금지로 현금이 최소 수억 원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 이모(34)씨는 ‘10억 로또’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넣으려 했지만, 초강력 대출 규제로 필요한 현금이 3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망설이고 있다. 이씨는 “얼마 전부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져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해 넣어보려고 했는데, 잔금대출 제한으로 필요한 현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저하게 된다”고 전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0~11일 무순위 청약이 계획돼 있다. 전용 39㎡ 1가구, 전용 59㎡ 1가구, 전용 84㎡ 2가구 등이다. 2023년 분양가로 공급돼 전용 84㎡는 최대 13억 800만원에 나올 예정이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최소 10억원 차익이 예상된다. 대출을 최대 받았을 경우 필요한 현금은 4억 3000만원 수준이었는데, 규제 강화로 7억 5000만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계산된다.
청약시장 찬바람 우려가 커지자 건설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위축되면 분양 실적을 고려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린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분양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청약시장에 대한 대출 규제는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의 분양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자는 분양 리스크를 우려해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수요까지 차단한 과잉 규제라는 점에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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