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 가려면
하종훈 기자
수정 2025-07-04 01:39
입력 2025-07-04 00:31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감 만발
저성장에 경제 구조 전환 필요
규제 개혁 및 시장 소통 관건
기업은 주주가치 보호 책무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 중에 주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난 분이에요. 일각에서 걱정하듯 ‘강성 지지자’(개딸)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지난해 국회를 출입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최근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실용주의 성향의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가가 실물 경제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진 않는다. 정부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을 넘어 ‘잘사니즘’(함께 잘사는 사회)을 제시한다. 그 핵심은 성장이다. 1인당 국민 소득은 2014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1년간 4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저성장 때문이다.
2010년대까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였지만, 이제 1%대에 고착돼 있으며 지난 1분기는 -0.2%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지난해 대비 4.1% 감소한 3만 4642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성 저하와 산업 혁신 부재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해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경제 구조로 전환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선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의 등장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했지만 3만 달러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기업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
기업 혁신을 촉진하려면 개방적 환경과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 금지법은 2020년 3월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여론을 의식해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불법화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심야 택시난이 악화하고 택시 호출 시장은 카카오의 독점 구조만 남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법원은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혁신의 불씨는 모두 꺼지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근로 시간은 38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많지만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4.4달러로 최하위권인 33위다. 낮은 생산성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다. 최근 경제·경영학과 교수 103명 가운데 79.6%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1호 고용 노동정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형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은 것은 무시하기 어렵다.
시장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최근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27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부동산 정책을 경제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여겨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어 본다.
물론 우리 기업들도 변해야 한다.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쪼개기 상장, 경영권 프리미엄 등 대주주의 이익을 앞세워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기업 가치도 높아진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반기업 정서도 많이 사라졌지만, 국민이 대기업에 바라는 것은 총수의 사적 편취와 부당 거래가 아닌 시장 선도자로서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영자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적극적 투자와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 잘사니즘이 구현되는 경제 강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2025-07-0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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