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5000 축적 지도 반출 요청
정부 “안보 리스크 해소 못 해”
구글은 5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해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에서 정확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대 5000 축적 수준의 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1대 2만 5000 축적 지도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에서 정밀한 안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데이터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 ‘국가 기본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글이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글이 제안한 방식으로는 안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가 구글 측에 제시한 ▲지도상 보안 시설 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 시설 노출 시 즉각 시정을 위한 구글의 국내 서버 확보 등 3가지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의 설명과 달리) 1대 5000 축적은 고정밀 지도가 맞다”며 “구글이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가장 미미한 부분으로 안보 리스크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제시한 모든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신융아·세종 이주원 기자
2025-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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