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청사·유휴 국유지에 청년·서민주택 1.5만호+α 추가 공급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8-13 01:16
입력 2025-08-12 18:20
2026 국유재산계획 심의·의결
서울 경찰기마대ㆍ광명세무서 부지2035년까지 수도권 등 3.5만호 건설
주거결합형 청년 창업 허브도 추진
주차장·강당 등 국유재산 개방 확대
서울 경찰기마대 부지(성동구 성수동)와 출입국관리사무소(양천구 신정동), 광명세무서(광명시 철산동) 등 수도권 도심의 낡은 청사와 노는 땅에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1만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에 2035년까지 계획된 2만호와 합해서 총 3만 5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국유재산이 재정의 보완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역할이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주택 2만호 공급’에 더해 이처럼 수도권 국유지에 1만 5000호 이상을 더 짓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용산 유수지(침수 방지시설)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종로 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에 짓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400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호), 광명 철산동 광명세무서(200호) 등이 새로운 개발 부지로 공개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마포구 등 대학과 벤처기업이 밀집한 창업 활성화 지역에는 사무실과 주거지가 한 건물에 있는 ‘주거결합형 청년 창업 허브’이 공급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은 원칙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다시 양여(이전)하는 방식이다.
국유재산 개방도 확대된다.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 주차장과 강당, 경내 정원이 지역 주민에 개방된다. 매각·교환 처분이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인 ‘폐(廢)파출소’는 시니어 일터나 도서관·학습 공간 등 지역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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