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파고든 달러스테이블코인…실태가 어떻기에
서울 광화문 근처를 둘러보던 외국인 관광객 A씨는 최근 핫하다는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했다. 맘에 드는 화장품을 고른 뒤 스마트폰을 열어 스테이블코인 선불충전카드인 ‘리닷페이(RedotPay) 카드’를 활용해 미 달러화에 연동된 테더(USDT)로 결제를 끝냈다. 홍콩의 가상자산 결제기업인 리닷페이가 만든 이 카드는 비자 결제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와 연동해 전 세계 어디서나 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달러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일부가 테더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할 때 수수료도 싸고 실시간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달러를 환전하거나 무역업체들이 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기도 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통화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회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대표적 달러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요청이라서 더욱 주목된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한은의 이런 시각에 동조하고 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격임박!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주요 목적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 마련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 중이지만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아니어서 쓰임새와 규모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해외 발행자도 국내 발행자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규제 체계를 아직 마련하지 않은 단계다. 리닷페이가 지난 5월 “한국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며 실물카드를 중단했지만, 비슷한 서비스가 조만간 나와 활성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일일 테더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넘어설 정도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졌는데 이를 모니터링할 체계가 없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음성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대외 지급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은행 모니터링 체계 밖에 있다”며 “해외는 테더를 각국 실정에 맞게 규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우리만 공백 상태라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리체계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황비웅·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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