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규제로 부동산 불장 진정” vs “공급 동반 없인 단기 효과”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6-29 23:50
입력 2025-06-29 23:50
‘주담대 6억 제한’ 전문가 평가
소득·집값 상관없이 억제 전례 없어文정부 28번 대책 합친 것보다 강력
급한 불 끈 수준, 장기적 안정엔 한계
전세 매물 줄어 ‘전세 대란’ 올 수도
연합뉴스
서울 강남 등의 부동산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은 문재인 정부 때 28번 이어진 부동산 대책 속 대출 규제를 모두 합한 것만큼 강력하다. 특히 정부는 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일괄 6억원으로 묶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이내 실입주하도록 했다.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초강력 대책으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데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출 조이기 효과는 길어야 반년이어서 공급책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장기적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연봉 1억원인 사람이 수도권 10억원 집을 사들일 때 대출 한도는 6억 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14.1%) 줄어든다. 연봉 2억원이면서 수도권 20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7억 9600만원(-57.0%) 깎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말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한 적은 있었지만 한도 자체를 틀어막은 건 아니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한 건 사례를 찾기 어려운 강도”라고 말했다.
과열된 시장은 일단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담대 한도 제한과 실거주 요건 강화는 사실상 갭투자 차단 효과가 있다”며 “한강벨트 과열 분위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수요 감소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출 규제만으론 장기적 안정에 한계가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 규제는 길어야 6개월이고 짧으면 한 달이라서 급한 불을 덮어 둔 수준”이라며 “수요 억제만 반복하다 집값이 급등한 ‘문재인 시즌2’로 인식된다면 대출 규제 효과가 사라진 뒤 집값이 튀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이번 조치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지연 등 공급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한다면 ‘전세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이뤄지면 신규 매물, 갭투자 매물이 줄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로 전세 물량 공급이 줄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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