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문 더 잠그는 은행들… 모집인 통한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8-13 01:16
입력 2025-08-13 01:16
정부 ‘생산적 금융’ 기조에 호응
신한 14일부터 10월분도 안 받아하나·NH농협 8·9월분 신청 중단
모집인 채널 한도 관리 쉽지 않아
금융위 ‘인프라 펀드’ 활성화 추진
회계기준 완화해 은행 투자 유도
은행들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등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따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줄이는 차원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 수도권 물건지 모집인 주담대 8~9월 실행분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제는 전세대출까지 포함해 전국에서 10월 실행분 모집인 대출 접수가 중단된다.
모집인 대출은 은행 소속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법인 등의 외부 인력을 통해 이뤄져 총량 관리가 비교적 어렵단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창구에서 하는 대출은 바로 전산에 등록되니 총량 관리가 비교적 쉬운데, 모집인 채널은 여러 건을 한번에 끌어오는 경우가 있어 한도 관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하나은행의 이달 실행분 모집인 대출 한도는 지난달 중순에 진작 소진됐고, 9월분 모집인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신청을 중단한 상태다. NH농협은행은 8~9월분 모집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청을 중단했고, 10월 실행분 한도를 검토 중이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6·27 대책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지난 7일까지 하루 평균 2730억원씩 증가해 6월(2251억원), 7월(1335억원) 일평균 증가 폭을 뛰어넘었다.
한편 당국은 은행들이 이자장사 대신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소위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그동안 금리나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한 장기 투자가 손익 변동성을 키울까 우려해 선뜻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조성과 투자를 하지 못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선기관인 KB국민은행은 그간 회계 처리 기준에 발목 잡혔던 9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GTX-B노선 PF 주선기관인 신한은행 역시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전망이다.
황인주 기자
2025-08-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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