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작고한 문학평론가 황현산 교수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개혁의 시대엔 열정을 지닌 개인의 과격한 언어들이 밑바닥 진실의 힘을 업고 관행의 언어들을 압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개혁 프로그램들이 한때 무기로 삼았던 과격한 말들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무산되고 말았던 예를 우리는 자주 봐 왔다. 그래서 진실을 꿰뚫으면서도 해석의 여지와 반성의 겨를을 누리는 새로운 문체의 개발이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직도 하다.”
수년 전 스치듯 눈에 담은 문장이 요즘 들어 부쩍 뇌리에 맴도는 이유는 지금이 바야흐로 ‘개혁의 시대’인 탓일까.
지난 13일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내심의 기대가 있었다. 사법부를 둘러싼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모처럼 관계자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태의 발단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라면, 법원은 수차례 되풀이해 온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선언을 위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단 건지 국회가 대신 따져 물어주길 바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도 그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예시’ 정도로 거론될 순 있었으리라. 예컨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법원이 특정 사건의 심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판에서도 정의란 미명하에 절차적 불투명을 감내하길 강요하는 ‘선민의식’일 수 있단 취지에서 말이다.
그러나 지난주 두 차례에 걸친 국감 현장에 현안은 없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변론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인신공격, 여야의 기싸움이 있었을 뿐이다. 가짜뉴스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4인 회동설’도 망령처럼 다시 등장했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결탁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간편한 공격 논리였다. 연결고리가 입증되기도 전에 자동완성 문구처럼 튀어나오는 “내란 척결”이라는 구호 앞에 개혁의 지향점이었어야 할 사법 신뢰 회복이나 민생은 설 곳을 잃었다.
지난봄부터 광풍처럼 휘몰아친 사법개혁 담론엔 유난히 ‘우열’을 가리는 언어가 자주 등장해 왔다.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는 엄포에서 시작해 ‘선출권력 우위론’이 제시됐다. 재판소원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이 높다 한들 헌법 아래 뫼”라는 말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