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핵화 빼면 대화”… 통미봉남 없게 한미 밀착 호흡을
수정 2025-09-23 03:01
입력 2025-09-23 02:15
APEC 계기 북미 전격 회동 가능성
李 “핵동결 먼저”… 북핵 용인 패착 없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그와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미측의 반응에 따라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사람이 깜짝 회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 버린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아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조건론에 쐐기를 박았다. ‘핵보유’가 헌법에 명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미가 목표로 세운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셈이다.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했다. 비핵화 협상이 아닌 군축 협상 가능성과 이 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겠다는 ‘통미봉남’ 전략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작심 메시지가 미중 정상의 다음달 APEC 정상회의 참석이 공식화되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사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가 전격 성사된다면 북핵 문제는 급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적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성 대응을 한다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안보 낭패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보도된 B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달 제시한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북핵 해법 중 첫 단계인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핵무기 제거 대신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비핵화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의 일부라도 달성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임기 내 핵 동결이라도 합의해 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고민은 충분히 의미 있으며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동안 성과가 없었던 ‘스몰딜’ 협상을 반복하며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아야 한다. 한미가 더 단단히 밀착해 북핵 문제에서 ‘한국 패싱’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25-09-2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