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민생범죄수사청을 설치하라
수정 2025-09-23 03:11
입력 2025-09-23 02:15
서민들 삶 파괴하는 민생범죄에
제때 대응 못하는 현행 수사체계
통합 컨트롤타워 전담 기관 필요
서민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다. 검찰 ‘개혁’ 또는 ‘개악’ 논란이 그것이다. 범죄율을 낮추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로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나 재벌 기업의 대형 스캔들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정작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보이스피싱,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폭력, 건축 개발 비리, 부동산 사기, 성·인신매매와 같은 민생범죄다. 이 범죄들은 뉴스의 제목을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아도 골목길에서, 주택가에서, 금융거래 속에서 수많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다. 개인을 넘어 한 가족을 일순간에 죽음과 파멸의 길로 밀어 넣는다. 삶을 포기하게까지 하는 간악하고 극악한 범죄들이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국민 사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만연해 있다. 분기 피해액만 3000억원을 넘어섰고 피해자 상당수는 노년층이다. 일생 모은 은퇴자금이 한 통의 전화에 송두리째 날아간다. 다단계 금융사기는 더 거대하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서민들이, 때로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든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조 단위의 피해와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허탈감뿐이다. 결국 사회에 대한 한탄과 반감만이 남는다.
성범죄와 인신매매는 또 어떤가. N번방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디지털 성착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다. 유괴, 납치를 통한 인신매매는 도저히 인간이 할 범죄가 아니다. 이 범죄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첫째,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서민층에 집중된다. 둘째, 발생 빈도가 높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 셋째, 검거와 처벌이 미약해 ‘잡히더라도 버틸 만하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 회복은커녕 피눈물을 흘리고 범죄자는 여전히 법을 피해 활개를 친다. 범인 검거율은 그 실상을 대변한다. 과연 세금과 국가, 사회의 약속과 의무는 어디로 갔을까. 유권이든 유전이든 예외 없이 반드시 잡히고 처벌받을 수 있게 국가의 공권력과 사법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문제는 현 수사체계가 민생범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경찰·검찰·금융당국·국토교통부 등에 흩어진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데이터와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담하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특별수사기관은 첫째, 통합 컨트롤타워여야 한다. 사건마다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지금의 구조로는 속도와 규모에서 범죄를 따라잡기 어렵다. 둘째, 국제공조 전담 기능이 필수다.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는 국경을 넘는다. 국제 범죄조직에 대응할 전담팀이 있어야 한다. 셋째, 경제적 기반 차단이 중요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차명재산을 추적해야 재범을 끊을 수 있다. 넷째, 실형 강화와 신속 재판이 필요하다. 피해 회복 없는 사기와 성범죄에는 합의금으로 빠져나가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의무적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이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형 비리, 정쟁의 수사보다 먼저 다뤄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다. 국민은 정치권의 싸움보다 자신의 노후자금, 보증금, 주거 안정, 안전한 거리와 사회를 원한다. “민초의 피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 정부의 기본 책무다.
민생 수사기관의 설치는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얼마나 천인혈과 만성고가 쌓여야 될까. 민루락과 원성고를 멈출 국가와 사회, 정치의 지혜를 기대한다. 민생범죄수사청,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해답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2025-09-2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