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미국 기업들 연간 20조원 부담”
임주형 기자
수정 2025-09-23 02:09
입력 2025-09-23 02:09
FT, 美통계 인용해 추산
대기업, 국무부 공지 기다리는 중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이 연간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발급된 신규 H-1B 비자가 모두 14만 1000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만약 내년에도 H-1B 발급 건수가 지난해 추세로 유지된다면 미 고용주들은 연간 1건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씩 총 140억 달러(20조원)를 부담하게 된다는 게 FT 추산이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140만원)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종에 주는 비자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데 주로 쓰인다. 백악관이 지난 20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이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 발등엔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H-1B 비자를 받은 인원 중 3분의2 정도는 IT 업계 종사자였던 것으로 USCIS 통계에서 나타났다. 이 비자는 회계 법인, 의료 기업을 포함한 전문 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 대기업 대부분은 국무부의 구체적 공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일부는 수수료 인상에 맞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FT에 “10만 달러는 그들(미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조치이며,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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