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병역 없애라”…국민의힘 의원 “유승준 비자 발급해 줘야” 논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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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4 08:25

입력 2025-10-24 08:2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장 국정감사에서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2일(현지시간) LA 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 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승준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승준의 원천적인 행위(병역기피)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침해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 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주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단히 뿔이 난 모양새다. 포털사이트에는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 거면) 차라리 병역을 없애라”, “유승준은 관광비자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도 본인이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유승준)을 옹호하고 있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 밖에도 “김태호 의원은 미국인이 뽑은 국회의원인가”, “세금으로 미국 가서 왜 미국인과 관련된 것을 감사하나”, “국민의힘은 미국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챙겨야 한다” 등의 의견들도 나왔다.

유승준이 지난 8월 31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가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유승준’ 캡처

한편 유승준은 지난 8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해당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회피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