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나라 정상화되면 코스피 3000 확신한반도 안정·상법 개정 땐 더 개선”
계획된 신도시 건설 ‘속도전’ 시사
“SKT 해킹 사고 피해자 손해 없어야”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눈에 띄는 성과로 주식시장 개선을 꼽았다. 부동산 문제에는 ‘투기적 수요’를 지적하며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적정한 경제·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안정 또는 주식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 건설 계획은 속도를 높이되 추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집이 부족하니까 기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추가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 지역 확대’가 먼저 거론된다.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파른 서울 마포·성동구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급 대책에는 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공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내수 진작 조치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질문에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단 재정 상황이 추가 지급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전략 노출’을 우려해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주환·세종 옥성구 기자
2025-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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