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오늘 123개 과제 발표
전작권, 美와 협의 순탄치 않을 듯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조정 예정
공소청·중수청 신설 ‘檢개혁’ 유력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에서 발표할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5개 분야 국정목표에 따른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실천과제를 선별해 13일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보고대회 자료 초안을 보면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는데, 국정과제 초안에 담긴 만큼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 평가를 비롯해 미국과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목표는 크게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사회, 외교안보 등 5개 분야로 나뉘는데 이 중 정치 분야 과제에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 정책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장기 목표치)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하는 등 중앙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나눠 주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는 안도 거론된다.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코스피 5000 달성, 기본사회 등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비롯해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강조했던 생명·안전사회 정책도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내리는 안이 검토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을 주요 과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이동해 직접 수사 업무를 하거나 공소청 검사로 기소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질 수 있는 경찰에 대해선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해 민주적인 통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매년 발간해 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발간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백윤·김가현·김우진 기자
2025-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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