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복지
코스피 5000시대·AI 3대 강국 목표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 간 격차 해소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K컬처 300조원 시장 육성 등 추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의 키워드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과 의료 격차 해소, 노동권 강화도 본격 추진된다. 123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AI 3대 강국 도약, 코스피 5000시대 개막, 지역·계층 간 불균형 해소,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총망라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체감 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정기획위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산업과 지역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해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가AI위원회가 운영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질병·부상 때 소득을 보전하고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도 병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 모든 아동(344만명)이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완화되고, 장애인연금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과목별 의료 격차 해소도 제시됐다.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 취약 질환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2030년까지 100%에서 30%로 낮춘다. K콘텐츠 핵심 산업(영상·음악·게임)·연관 산업(뷰티·푸드·관광)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창작·향유 기반 강화를 통해 ‘K컬처 300조원’,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문화된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는 한편 청년층의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7.5대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현행 19.24%)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꾸리고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이현정·서울 박기석 기자
2025-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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