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배임죄, 단계적 개편은 안하겠다는 뜻”
“정부조직법, 25일 처리…필버 감수”
“내란특판, 위헌 요소 배제하면 된다”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은 곧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김병기(6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동계에서 일관되게 얘기해 온 법이라면 배임죄는 경영계가 일관되게 문제 삼은 것”이라며 “지금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고친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단계별로 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배임죄는 일관되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함과 간절함의 정도에서 승부가 갈렸다. 배임죄 논의때는 경영계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고친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안하겠다는 뜻이다. 단계별로 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 다수 선진국은 민사배상, 과징금 중심으로 경제범죄를 다루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형사책임에 의존한다. 배임죄 폐지가 당론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뜻인가.
“물론이다. 사실 여기에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다.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는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해야 한다. 또 배임죄가 너무 불거졌지만 직권남용·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죄도 배임죄 만큼이나 중요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한 것처럼 그런 법들도 다 포함해 처리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하나.
“지금은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이다.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별개의 사안이고 ‘패키지’가 아니다.”
-정기국회 목표는.
“어디까지나 1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통과시킬 것이다. 가짜정보 근절법은 시간에 쫓기지는 않겠지만 연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사법개혁 법안을 포함한 개혁법안들도 중요하다.”
-중대범죄수사청 배치 등 정부조직법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
“논의가 많이 돼야 한다. 하지만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적어도 총리 이하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어렵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수와 소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가짜뉴스근절법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갈수록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의 정보 왜곡으로 인한 영향도 커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건수는 적다. 우리는 액수가 적어서 건수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일각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피해자의 권리는 동일해야 한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단 내란특판의 취지는 사법부가 국민들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잘하라는 것이다. 단초를 제공한 건 사법부다. 선거를 한 달 남기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계속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위헌 소지가 있다면 우리가 언급하겠나.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지 않다. 실제로 도입한다면 논의해서 위헌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면 된다.”
-내년도 728조 규모 예산안을 ‘씨감자 예산’이라고 표현했는데.
“돈이 남아돌아서 증액한 것이 아니다. 씨를 뿌려도 재해로 인해 성과를 못 거둘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한다. 비판이 있더라도 그런 비판을 감수하기 위해 원내대표가 있는 것이다. 심판은 투표로 받으면 된다.”
-북중러 정상이 밀착하는 등 대외 관계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핵연료 재처리를 언급했다. 재처리 기술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미사일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과 연결되면 동북아에서 결정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김헌주·강윤혁·김서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