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경영계 숙원 ‘배임죄 개편’ 의지
특경법·형법 배임죄 한번에 손봐
배임죄 개편했을 때의 ‘공백’ 대비
민사책임 강화도 함께 추진 필요
‘K디스커버리’는 전 기업 적용해야
3대 개혁 입법 진행
정부조직법 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감수할 것
내란특판, 반대만 말고 대안 달라
내년 예산 증액은 수확 위한 씨앗
특경법·형법 배임죄 한번에 손봐
배임죄 개편했을 때의 ‘공백’ 대비
민사책임 강화도 함께 추진 필요
‘K디스커버리’는 전 기업 적용해야
3대 개혁 입법 진행
정부조직법 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감수할 것
내란특판, 반대만 말고 대안 달라
내년 예산 증액은 수확 위한 씨앗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노동계에서 일관되게 얘기해 온 법이라면 배임죄는 경영계가 일관되게 문제 삼은 것”이라며 “지금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고친다는 건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단계별로 하지 않고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주영 전문기자
-배임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는데.
“경영계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물으면 배임죄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그걸 고치겠다고 급소를 친 것이다. 배임죄 폐지가 당론은 아니지만 민사 배상, 과징금 중심으로 경제 범죄를 다루는 다수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지나치게 형사책임에 의존한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보다 한 발 더 나갔다는 평가를 받는데.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도 손보려고 한다. 배임죄를 폐지했을 때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의 공백에 대비해 개별 입법도 함께 해야 한다.”
-형벌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감옥에 간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기국회 때 민사소송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
-민사책임 강화 장치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도 거론된다.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배임죄가 너무 불거졌지만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죄도 배임죄만큼이나 중요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한 것처럼 그런 법들도 포함해 처리해야 한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엔 우려도 큰데.
“위헌 소지가 있으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데 우리가 하겠느냐. 위헌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언급한 것도 사법부가 ‘내란특판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3대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반드시 부담을 감수하고 처리해야 할 법들이 있다. 1번이 정부조직법이다.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논의를 더 하자고 하면 더 할 수 있다. 시간에 쫓기면 안 된다. 그렇게 논의하더라도 연말을 넘기지 않는 건 확신한다.”
-가짜정보근절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론도 ‘가짜정보 근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언론을 포함해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등 온라인상의 수많은 허위·조작 정보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많다. 가짜 정보로 돈을 벌고 피해자를 만들면 강력 처벌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돈이 남아돌아서 증액한 게 아니다. 씨를 안 뿌리면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고 뿌리는 것이다. 이른바 ‘씨감자 예산’이다. 예상하지 못한 재해들로 인해 성과를 못 거둘 수도 있다. 잘 안되면 표로 심판하면 된다.”
-북중러 정상이 밀착하는 등 대외 관계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연료 재처리를 언급했다. 재처리 기술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미사일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과 연결되면 동북아에서 결정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김헌주·강윤혁·김서호 기자
2025-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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