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연료 재처리 허용·국방비 증액… 한미 ‘안보 패키지’ 나올 듯
허백윤 기자
수정 2025-10-23 00:34
입력 2025-10-22 18:17
한미 정상 다음주 합의 전망
정부 “동맹 현대화 일환 공감대”한미 원자력위원회 재개 나설 듯
군사적 목적 핵 잠재력과는 무관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 패키지’와 관련해선 대체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강조해 온 동맹 현대화에 대한 방향을 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요구해 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안 등이 담기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를 동맹 현대화 부분과 엮으면서 양국의 뜻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동맹 현대화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안보 이슈로 엮여 발목 잡혔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원자력 강국인 한국에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미측이 받아들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체결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양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 건식 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합의했고, 양국이 합의할 경우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미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허용되지 않아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활동이 중단된 차관급 상설위원회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재개해 향후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의 이러한 원자력 협력 방안은 군사안보 목적의 핵 잠재력 확보와는 무관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원자력 발전 역량을 갖추고도 농축·재처리 기술 자체에 접근이 차단돼 일정 수준의 핵연료 물량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며 “우선 기존 협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 지은 안보 패키지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례를 참고해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안팎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의제가 부각되지 않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는 관세 협상 때 미국이 한국에 GDP의 3.8% 수준의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문제를 비롯한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번 회담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앞으로 세부 사항을 좁혀 가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백윤 기자
2025-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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