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日 수준까지”… 권한 확대 시사
김주환 기자
수정 2025-10-27 01:13
입력 2025-10-27 00:57
“李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카드’ 주효
미국도 원자력협정 개정에 긍정적”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포함
“안보는 문서화 준비… 관세엔 신중”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간)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며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있고 일본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원자력 쪽 문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하기로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원자력협정 개정이 공표되면 그다음부터 후속 협의,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는 정상회담까지 좀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이 언급한 ‘일본 수준’의 협정 개정은 핵연료의 독자적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2035년까지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도 많고 기술도 높지만, 우리가 원자력발전 연료를 만들지 못한다. 농축을 해야만 (연료를) 만드는데 농축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처리를 못 해 핵연료가 자꾸 쌓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본은) 이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위 실장은 “우리 정도 되는 원자력 산업 국가 중에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우리의 역량에 비춰 볼 때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페어(공정)하지 않다, 이 상황을 개선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 요구에 대해선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협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핵 확산 우려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목적은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다”면서 “이번에 접근한 것은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원자력협정 개정 성과에는 ‘방위비 증액’ 카드가 주효했다고 밝혔다. 첫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산 첨단·필수 무기 구매 등을 통한 긍정적 의사를 선제적으로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회담 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한 안보 분야 협상 내용은 문서 작업이 이미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관세와 안보를 둘 다 완결지어 한꺼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 하고 보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보 패키지와 함께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위 실장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며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환 기자
2025-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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