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정상회담 전망
양국 현금 투자 규모 여전히 이견정상 간 ‘큰 틀의 합의’ 여지 남아
안보 분야 따로 발표될지도 관심
“美, 관세와 묶어서 더 얻어 내려 해”
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경주 도착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통상당국은 막판까지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상 차원의 결단만 남게 됐다.
아세안(ASEAN)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28일 별도 일정 없이 이날 오후 경주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이상 화상 회의를 열고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금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양측의 이견은 현금 투자 규모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미국은 한국에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매년 70억 달러씩 10년간 총 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상회담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상회담에서는 전체적인 프레임만 발표하거나, 아예 합의 사항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나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을 시도할 여지는 남아 있다. 실무선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쟁점인 만큼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로 돌파하는 방식이다.
관세 협상이 불발될 시 안보 분야의 합의 내용만 따로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안보 분야에는 ‘일본 수준’의 핵연료 독자적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안보 협상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안보 분야를) 따로 떼서 발표해도 된다는 정도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미국은 안보 협상을 관세와 묶어서 함으로써 안보 관련 협상을 레버리지로 관세에서 좀더 얻어 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김주환·경주 박기석·세종 이주원 기자
2025-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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