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광주 군공항 이전 TF’ 신속 지시
대통령실, 6자협의체 구성 즉시 보고
“지자체 불신 해소·빠른 집행력 방점”
지자체장 시절부터 적극 개입 자신감
지지율 상승·국정 동력 확보 기대 속
만족 못 할 결과 땐 선거 악영향 우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첨예한 지역 갈등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조정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보통 갈등 사안은 멀리하고 성과가 있는 곳에서 각광받으려 하던 기존의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오랜 행정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대통령실은 26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TF를 구성한 것은 광주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을 해소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군공항 이전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군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한다. 또 앞으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 구성도 주도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직접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무안군수의 의견을 듣고 조율한 뒤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 문제를) 주관하도록 하겠다.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선포했다.
과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첨예한 갈등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에 우선 맡겨 뒀다. 또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가 성숙되기를 기다렸다가 성과가 나는 시점에 관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나 해수부 부산 이전이 장기화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취임 3주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해결사’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장이던 때부터 현안과 갈등에 적극 개입하는 행정 스타일을 보였다. 경기지사 시절 도내 계곡에서 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상인의 반발에도 경기도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갈등은 심화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게 화내도 좋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며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득해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공항 이전 외에 다른 갈등 현안에도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날 “꼭 필요한 부분, 가령 10여년 넘도록 복합적 문제가 관련돼 있을 때는 전날처럼 타운홀 미팅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운홀 미팅에서) 민원을 청취한 다음 사회적 갈등 해결에 있어 대통령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TF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조정자’, ‘해결사’ 역할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지역 간 조율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통령이 관여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지지율 상승은 물론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서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초반에 공직 분위기를 다잡고 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보여 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광주 공항 문제는 정부가 진작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다른 주체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워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모든 현안마다 대통령이 다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남아 있다”고 전했다.
박기석·김주환 기자
2025-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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