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개최
“뿌릴 씨앗 없어 밭 묵히려니 답답있는 돈으로만 살면 농사 못 지어
공공기관 너무 많아… 통폐합해야”
대통령실 “국채 발행 해석은 과해”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국가 재정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 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나랏돈이 허투루 쓰이는 분야에 대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추가 국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실제 국가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1차 13조 8000억원·2차 31조 8000억원)으로 올해 국가 채무는 1300조 6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채 발행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정 낭비 부분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금을 ‘아동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의견에도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 단계로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했다.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신청주의)를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김주환·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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