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혐의’ 구속영장 청구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0-09 20:45
입력 2025-10-09 19:5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밤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관계 부서에 내린 검토 지시도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며, 체포·출국 금지 대상도 전달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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