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거센 후폭풍…추가 선정 요구, 책임 소재 다툼까지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0-23 14:09
입력 2025-10-23 11:02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범지역에 탈락한 지역마다 형평성을 위한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고, 탈락 책임소재에 대한 각종 소문마저 나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최근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최종 시범지역에서 제외돼 군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장수군이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할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진안군에서도 이장단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등 사회단체가 23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 선정 규모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국가적 약속으로 정부와 국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역을 포함해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에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충북의 반발도 거세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 옥천군의 높은 평가와 사업의 당위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전국 시도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역 간 형평성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옥천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탈락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전북 임실군은 일부 단체로부터 “임실군이 공모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그동안 준비해온 방대한 자료를 공개하며 전면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시범사업 공모 전담팀이 구성돼 이를 중심으로 관계부서들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열고 예비 신청서 30쪽 증빙자료 104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다”며 “허위 사실에 의한 지역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 시범지역 추가 선정을 검토할 분위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이라며 “7개 시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의지와 준비가 충분히 검증된 예비 통과 지역들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다. 인구 소멸 위기 속 기본소득 참여가 간절한 지역과 달리 광역 예산 부서에선 사업비 마련이 골치다. 이에 앞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광역단체 예산 담당자는 “지자체 살림살이가 빠듯해 기본소득 예산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여 지자체가 늘면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선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고 자체 사업 발굴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 일 인구감소지역 69 개 군 중 49 개 지자체가 신청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 개군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 충북 옥천, 전북 장수·진안, 전남 곡성, 경북 봉화의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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