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자체 ‘기본소득’ 지급 추진…‘무주형 기본사회’ 조성 첫 발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0-27 13:54
입력 2025-10-27 13:54
전북 무주군이 자체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7일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정비, 관련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는 대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군은 ‘무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무주군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 추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가 정부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까운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침체 일로에 있는 무주지역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환류되는 선순환의 토대 위에서 농촌형 기본소득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이어 “무주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규제를 묵묵히 감수해 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지속 가능한 무주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로,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기를 채우는 사회보장제도”라며 “기본소득이 생활의 기본이 보장되는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기본소득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군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도출, 시행 계획 마련 및 조례 정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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