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조직 해체 표현은 부적절… 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추진”
송수연 기자
수정 2025-07-02 06:06
입력 2025-07-01 18:00
일방 추진보다 ‘야당과 소통’ 방점
국정기획위 “檢 보고 무기한 연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를 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속도전을 펼치기보다 국회와 여론 등을 고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여러 관련 공약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으겠다”며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서 상세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를 강조한 만큼 일방 추진보다는 야당과의 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4법을 발의한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신속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과제 또는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2025-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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