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유괴 범죄에 칼 빼든 檢… 구속영장 신속 청구·신상 공개
박재홍 기자
수정 2025-09-23 02:11
입력 2025-09-22 18:17
대검, 전국 검찰에 엄정 대응 지시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초등학생을 유괴, 납치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 3명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우려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지난 9일에도 경기 광명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을 비롯해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다. 검찰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72건에서 2023년 299건, 2024년 30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에서 총 5명의 유괴 사범이 구속됐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유괴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
2025-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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