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한국판 DEA’ 만든다… 마약범죄합수본 이달 출범
하종민 기자
수정 2025-11-07 01:00
입력 2025-11-07 01:00
마약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 전망
검찰·경찰·해경·관세청 등 합류
박재억 수원지검장 본부장 유력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이달 안에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합수본은 전국 마약 범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본부장에는 박재억(54·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 합수본을 수원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합수본은 기존 검찰 내 합동수사단보다 한층 확대된 형태로, 직접 수사 권한을 갖춘 대규모 조직이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유사한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초대 본부장으로 거론되는 박 지검장은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과 마약과장,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지낸 ‘강력통’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마약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정부는 합수본을 중심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직접 수사를 통해 공급망 차단과 재범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DEA처럼 독립된 수사청은 아니지만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해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연감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대마·마약·향정)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 2만 7803건으로 전년 대비 9205건(49.5%) 급증했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2만 322명으로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1190명)의 약 20배 수준이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173.2㎏으로 전년(998㎏) 대비 17.6% 증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전담 수사 조직을 준비했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는 독립청인 ‘마약수사청’ 설립을 검토했지만 좌초됐다.
하종민 기자
2025-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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