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알려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 장비 공급 예외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에 미칠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까지 유지해온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뒤집고, 모든 장비 반입에 개별 허가를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면서도 VEU 규정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예외로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22일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한층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WSJ에 이번 방침이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것처럼, 미국도 자국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이 공식화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패키징 공장, 다롄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들 생산기지는 양사 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첨단 장비의 신규 도입과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 장기적으로 생산 효율성과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이미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디리스킹’(위험 제거) 기조에 대비해 생산 다변화 및 국내외 투자 확충 등의 전략을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장비 반입 제한은 이미 유예 조치를 거치며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나 첨단 제품 생산 전략을 어느 정도 조정해왔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당장 큰 충격을 주진 않겠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절차 지연 등으로 운영에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품목 관세 등) 공식 관세 조치 전에 전략적으로 반응을 살피는 성격일 수도 있어 향후 흐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범수 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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