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 규정 무력화 지름길”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8-21 10:46
입력 2025-08-21 10:46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은 21일 우리나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기존의 외환 거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신 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발표 전 공개한 발제문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맞교환함으로써 자본 유출의 통로를 터주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국장은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지배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나 통화 주권 침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현재 미국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를 차지한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가상자산 활용 범죄의 63%가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개인 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정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 범죄와 자본 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고 짚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높고 자본 유출에 취약한 나라에서는 자본 유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통화 주권과 금융질서에 위험 요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의 규제도 무용지물로 봤다. 신 국장은 “외환거래법이나 해당 규정에 근거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도 불법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며 “간혹 동결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십억건에 달하는 일상 거래를 감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제도적 대안으로 ‘맞춤형 규제’를 제시했다. 코인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사용됐는지 점수를 매기고 꼬리표를 달자는 제안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코인을 처분해 자금을 기존 은행 제도로 이동하는 지점(off-ramp)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불법 거래 오점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헐값에 거래될 것”이라며 “사용자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불법 거래에 과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리더십’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단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통 인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는 통화제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술이 발전해도 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폐 신뢰가 여전히 핵심”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통화제도의 핵심인 중앙은행이 통화금융 제도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제도는 사적 이익을 초월한 공공의 이익 추구가 원칙이 돼야 하고,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세션에서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실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을 소개했다. 그는 CBDC의 가치와 관련,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 생태계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