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글로벌 강국, 정보는 빈국
수정 2025-08-22 00:54
입력 2025-08-22 00:54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은 G7 수준
업무 방식 등 소프트웨어는 뒤처져
정보전에서 앞설 체계·역량 갖춰야
지난 정부 이래 우리는 글로벌 차원에서 중추국,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목표를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 국방력 등을 감안하면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하드웨어 즉 외형적인 면으로만 보면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전국 곳곳의 인프라도 상당히 잘 구축돼 있다. 그런데 진정한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해선 이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즉 내부 시스템과 업무수행 방식 등이 개선돼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허점이 적지 않다.글로벌 강국은 국제사회의 질서 변화와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에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정세와 우리의 외교 상대국에 대한 정보 수집과 판단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보 수집과 판단 능력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가 수집한 해외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우리 국익에 맞춰 구조적으로 재해석한 다음 외교전략에 반영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외교공관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다. 그리고 국가 간 정보전은 외교부 혼자 할 수 없고 국가정보원과 언론, 민간기업까지 합세해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각 기관의 정보 수집 역량이 부족할뿐더러 유관기관 간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체계도 형성돼 있지 않다. 이런 상태로 정보전에 임한다면 우리는 사실 반장님 상태로 전쟁에 참여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계의 정보전이 가장 치열한 곳은 미국 수도인 워싱턴이다. 이곳은 각국의 정예 정보수집 요원들이 중요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곳이다. 필자가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당시에 절감한 사실은 일본과 우리의 정보 수집 체계와 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일본은 대사관 이외 민간기업과 언론까지도 우리보다 몇 배의 인력을 파견해 미국 사회 곳곳을 파고드는 정보 수집망을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일본은 조사역이란 명함을 가진 대기업 인력들이 각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각 언론사들도 여러 명의 특파원을 파견해 분야별로 정보를 나눠 수집했다. 한 명의 특파원만 내보내는 우리 언론과는 그 활동 범위가 달랐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정보 수집력도 대단하다. 일본은 외부에 드러나는 공개 정보가 아니라 내부 비공개 정보를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정보 수집 체계가 이 정도이니 대외정세 판단은 외국 언론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된다. 그 국가의 대외선전성 보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바람에 틀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전문가 상당수가 미국 대선에서 두 번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낙선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 대표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 실패 사례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시진핑 실각설도 그 출처를 보면 공작적인 냄새가 나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검증할 능력도 없이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평가도 미국 측 언론을 보고 판단하는 전문가도 있고 러시아 측 언론을 보고 판단하는 전문가가 있어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지금같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상대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절실하다. 상대의 블러핑에 휘둘리거나 선동술에 현혹될 경우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강국들은 정보전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이다. 우리가 진정 글로벌 강국이 되려면 정보 수집 체계와 방식부터 재편해야 한다. 정보전에 취약한 상태로 격변기를 헤쳐 나가는 것은 레이더를 끄고 밤 비행하는 것처럼 위험하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2025-08-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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