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출 규제로 불장 식히고 前 정부 공급 약속 지켜 안정을”
김기중 기자
수정 2025-06-27 00:02
입력 2025-06-27 00:02
부동산 전문가 6인의 제언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찮다.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열하더니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급등에 근접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단기적으로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로, 중장기적으론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6일 “금리 인하,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여기에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하반기 이후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오른 지역 대부분이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큰 곳”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 전 대출을 미리 받은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대출 규제 유력, 세금 제도 손봐야”
불붙은 서울 집값을 잡을 방법으로 세금·대출 관련 규제가 거론된다. 김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2년 전에도 서울 집값이 과열했을 때 대출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았다. 새 정부도 당장은 이런 방식으로 잠잠하게 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론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세금과 대출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두 개의 칼인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작부터 칼 하나를 버리고 시작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으로 꼽히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감 없이 사용할지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관건일 터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이 말을 돌려서라도 세금·대출 두 개의 칼을 모두 써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세금·대출 규제를 지방 활성화 방안에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 다주택자들이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향하면서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이 나왔는데, 새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보다 총액 중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침체한 지방에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줄여 주고, 대출은 늘려 주는 지역별 차등 방식으로 서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공급 충실히, 재건축·재개발 신중히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세금 규제가 단기적인 ‘대책’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정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 정책으론 공급 확대가 꼽힌다. 박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지방의 수요 진작과 전폭적인 공급 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급 물량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고, 효과를 보려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윤 리서치랩장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영끌’한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리서치랩장은 “여기에 ‘플러스알파’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하반기쯤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시장이 반응할 텐데 정부가 여기에 맞춰 정책 속도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급이 어려운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카드가 거론된다. 임 교수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재건축·재개발 완화 발표 등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복지 연계한 종합 대책 필요”
김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뢰 확보에 주목했다. 그는 “새 정부가 전국 균형발전을 공언한 만큼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과거 정책과는 다른 경제 거점 마련이나 교육·복지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2025-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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