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60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5% 증가했다. 비빔밥과 불고기, 김치찌개처럼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메뉴뿐 아니라 길거리 토스트, 주꾸미볶음,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진짜 한국의 맛’을 찾아 일반 식당 앞에 줄을 서는 외국인의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이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소비자다.
맛만큼이나 중요한 경쟁력이 위생이다. 그러나 최근의 통계는 K푸드의 명성과 대비되는 우려를 보여 준다. 2020년 164건(환자 2534명)이던 식중독 발생은 2021년 245건(5160명), 2022년 311건(5501명), 2023년 359건(8987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절반 가까이가 외식 업소에서 발생했고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여름철엔 보관 관리 미흡, 조리 도구 소독 소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절차 생략 같은 취약점이 쉽게 드러난다. 한 번의 사고가 업소 차원의 문제를 떠나 대중의 건강을 해치고,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며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정위생교육 의무가 완화됐다는 사실이다. 개정된 제도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동일·유사 업종에서 다시 창업하는 외식업주는 6시간짜리 신규 교육을 3시간짜리 기존 사업자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신규 교육은 식중독 예방, 개인과 시설 위생, 식재료 보관과 조리 기준, 관련 법규와 사고 대응 절차를 다루는 과정이다. 창업 단계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 역량인데, 이를 건너뛰면 시작부터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적용되던 교육 중복 면제 범위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됐다. 그 결과 지역 특성과 계절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받을 기회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 외식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법정위생교육 완화는 더욱 위험한 변화다. 국내 약 80만개 외식업체 가운데 94.5%가 개인사업체이며 종사자 4인 이하 소규모 업장이 86% 이상을 차지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자체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소규모 업장은 장기적 위생 설비 투자나 전문인력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정위생교육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위생 역량을 유지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축소하거나 면제하면 외식업계 전체의 안전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13일 전국 외식업주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정위생교육이 위생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완화하면 위생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33.6%나 됐다. 외식업주들에게 교육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 장치임을 보여 준다.
위생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신규 영업자 교육은 창업자의 기초 역량을 다지고, 기존 사업자 교육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위생 수준을 갱신하는 장치다. 단기적 편의를 이유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 위험을 떠안는 선택이며 외식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길이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의 명성과 국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줄일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철저한 위생 관리야말로 K푸드가 세계인의 신뢰 속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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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2025-08-2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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