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약값 인상, 일본엔 쌀 개방… 美, 비관세 장벽 전방위 압박
임주형 기자
수정 2025-07-02 06:08
입력 2025-07-02 00:38
한국 농산물·의약품 업계 초비상
미국산 쌀 수입 소극적인 일본에트럼프, 부당성 강조한 서한 예고
한국에도 규제 완화 등 압박 시사
美제약협회 “韓 등 9곳 불공정국
약값 정책 개선 등 행정부에 요구”
美 “감세안 통과 즉시 관세율 결정”
5일부터 무역팀 마라톤회의 전망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쌀 수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을 향한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에도 곧 농산물 시장 개방 파고가 닥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지 보여 주려 한다.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쌀은 한국에도 민감한 문제다. 한국은 미국산 쌀 수입 시 13만 2304t에 대해서는 5%,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미국산 쌀에 최대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엄포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간 한국과의 기술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언급하는 등 농업 부문 비관세 장벽 완전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농업 부문은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임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협의를 계속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27일 미국산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9개국과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 협회는 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이들 국가의 약값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각국 관세율 결정 시점과 관련해 3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라톤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감세 법안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르면 5일부터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에는 올 들어 관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관세 수입이 1061억 달러(약 143조 6400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77%인 815억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관세에서 나왔다. 또 올해 5월 말까지 미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7-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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